인허가도 최근 5년 평균보다 12.5%↓
서울 분양 공급은 57.7% 쪼그라들어

올 상반기 입주(준공) 물량이 최근 5년 평균 상반기 대비 30% 이상 쪼그라들었다. 인허가 실적 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12% 이상 감소했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주택건설 실적 통계는 수요 증가가 집값·전셋값 폭등을 부채질했다는 정부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준다.

상반기 입주 물량은 전국적으로 17만 8000여 가구이고, 이 중 서울에는 3만 4600여 가구가 준공됐다. 최근 5년 평균 상반기 입주 물량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31.1% 감소했고, 수도권은 20.1% 줄어들었다. 수요가 많은 아파트만 놓고 보면 수도권에서는 같은 기간 29.2% 줄었다. 입주 주택 물량 감소와 주택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어 전셋값이 폭등했다는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장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해 준 셈이다.

앞으로 3~4년 뒤 입주 물량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인허가 물량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6월 누계 인허가 실적은 23만 700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그러나 올 상반기 인허가 물량 증가는 지난해 인허가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한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사실상 늘어난 것이 아니다. 최근 5년 평균 인허가 물량과 비교하면 12.5% 감소했다.

국토부는 분양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국적으로 23% 증가했다고 했지만, 서울은 42% 감소했다. 이를 최근 5년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2% 증가했고, 서울에서는 57.7% 쪼그라들었다.

국토부는 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 지적에 대해 “2·4대책에 따른 신규 택지(13만 가구) 발표, 서울 도심택지개발지구 지정, 정비사업 추진 등으로 중장기 공급 여건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