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양도세 인상 약발 안 먹힌 시장

4월 증여 3039건… 2개월째 올 최다 경신
서울 매물 한달새 4% 줄어… 용산 12% ‘뚝’
‘상위 2% 종부세’ 땐 시가 기준 13억→16억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인상안을 6개월간 유예한 것은 다주택자들에게 인상 전 ‘퇴로’를 만들어 줘 집을 내놓게 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했고, 이는 매물 잠김과 거래절벽으로 이어졌다.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7524건에서 올 1월 5744건으로 줄었다. 2월(3865건)과 3월(3774건), 4월(3610건)에도 감소세를 이어 갔다. 5월 거래는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날 기준으로 2218건을 기록했다.

매물 자체도 크게 줄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8만 3845건으로 한 달 전(8만 8852건)보다 3.9% 감소했다. 특히 용산구(-12.0%), 마포구(-11.2%), 강서구(-11.0%), 동작구(-10.8%), 중구(-10.3%) 등 5개 자치구에서 10%대 감소율을 보였고 관악·성북·강남·송파·중랑·광진을 제외한 19개 자치구에서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4.9%)와 인천(-7.8%)은 서울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매물이 말라버린 것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납부하느니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증여는 3039건으로, 3월(3022건)에 이어 2개월 연속 역대 최다였다. 자치구별로는 고가 주택이 많은 서초구(253건)에서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졌다. 노원구(235건), 광진구(212건), 강서구(197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37.5% 불어난 15만 2000건의 증여가 있었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한국부동산학회장은 “정부 정책은 다주택자들의 심리를 알지 못해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버틸 사람은 끝까지 버틸 테고, 증여를 해도 세율이 70%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느니 증여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1일 확정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개편안을 검토 중이어서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재산세의 경우 감면 상한선을 기존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특위는 또 종부세와 관련해 현재 공시가격 9억원으로 설정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바꿔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가운데 상위 2%에 해당되는 가격대는 공시가격 기준 11억 1000만~11억 2000만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0%로 잡으면 시가로는 15억 8500만~16억원이 된다.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 시가(12억 9000만원=공시가격 9억원)보다 3억원 정도 올라간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