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상된 보유세 선진국 수준”

경제 규모 대비 우리나라의 부동산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금 비중은 4.05%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영국(4.48%), 프랑스(4.13%)에 이어 세 번째였다. OECD 평균(1.96%)과 비교해선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부동산세금은 재산세와 개인 양도소득세를 합친 개념이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미국(3.97%), 룩셈부르크(3.85%), 캐나다(3.45%), 벨기에(3.23%) 순이었다.

보유세만으로 한정하면 우리나라는 2018년 0.82%로 OECD 평균(1.07%)보다 낮았다. 그러나 보유세가 강화되면서 2019년 0.92%, 지난해 1.20%로 크게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선 아직도 낮은 편”이라고 밝혔지만,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린 결과 한국이 더는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라며 “올해부터 인상된 종부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최상위권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부동산세금이 강화되면서 부동산 격차가 커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 의원실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산한 부동산 자산 격차를 나타내는 ‘부동산 지니계수’에 따르면 2017년 0.491이던 계수는 2018년 0.500, 2019년 0.507, 지난해 0.513으로 커지면서 점차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