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주상복합 최고 용적률 700%까지
신규택지 ‘관심’… 신혼부부 대규모 공급

이르면 이번주 수도권 주택 공급 종합대책이 나온다. 서울 도심 고밀개발뿐 아니라 서울 외곽 수도권에도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공공 재건축과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대책의 얼개를 짜고 있지만 관계 기관 세부 조율 과정을 통해 일부 내용이 들어갈 수도, 새로운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어 내용은 다분히 유동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책의 핵심은 예고된 대로 서울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의 고밀 개발이 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이끄는 공공개발로 추진된다. 역세권과 관련해 주상복합에 대해선 최고 700%의 용적률을 허용해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을 위한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다. 준공업지역은 순환 개발 방식을 통해 공장 이전 부지에 주거와 산업 기능이 섞인 ‘앵커 시설’을 조성하고, 주변부를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저층주거지는 공공 소형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20%를 더 주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받는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 계획도 관심 포인트다. 앞서 국토부는 5·6 대책이나 8·4 대책 등에서 ‘필요할 경우 언제든 추가 택지를 공급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장소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신규 택지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서울 도심 고밀 개발과 수도권 신규 택지까지 더해지면 이번에 발표될 주택 공급 물량은 수십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