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종부세 효과’에 회의적

올해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하고 액수도 2배 가까이 오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대한 대로 다주택자가 당장 시중에 매물을 내놓고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7월 1만 6002건이었지만 지난달엔 4320건에 그쳤다. 각종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거래 절벽’이 심화된 탓이다. 전고점 대비 수천만원에서 1억원가량 가격이 내린 거래도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 83.2㎡는 지난달 17일 23억원으로 신고가 기록을 세운뒤 이달 2일 22억 1000만원에 팔려 보름 사이 9000만원 내린 값에 거래됐다.

이런 상황에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5㎡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4㎡를 소유한 2주택자의 종부세액은 올해 1857만원, 내년엔 4932만원으로 점점 커져 매물도 많이 나오고 값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일시적 급매 수준 가격은 나올 수 있지만 공급 자체가 부족해 일부 매물이 나와도 실수요자들이 이 매물을 그대로 받아내면서 뚜렷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을 팔 때 생기는 당장의 손실인 양도소득세와 장기적이지만 양도세보다는 적은 보유세(종부세 포함) 중 하나를 고르라면 보유세를 고르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5만 234가구에서 내년 2만 5931가구로 줄어들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의 70~80%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상황이라 사업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진 세제 혜택을 받고 팔지도 못해 매물이 나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고, 전셋값이 오른 상황에서 임대 소득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장 매물이 많이 나올진 의문”이라며 “내년 상반기 정도엔 다주택자들이 일부 매물을 처리할 수는 있다”고 내다봤다.

자녀에게 집을 증여해 매매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감정원에 따르면 강남 3구에선 지난해 연간 4371건이던 증여 건수가 올 들어선 지난달까지 7157건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입장에선 증여세를 내더라도 몇 년간 종부세를 내는 것보다 낫다고 여겨 어차피 물려줄 집을 조기에 물려주려는 경향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