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6일 국회서 전세대책 관련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했을 것”

민주당, 임대차 기간 6년으로 늘리는 법안 발의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 출석해 전세대책과 관련해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별다른 대책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세대책 발표 여부에 대해 “전세시장을 안정화할 아이디어를 부처간에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다”면서 “대책이 없어서 전세시장이 불안정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전에 발표한 전세 공급물량 확대 등 여러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전세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이미 대책을 발표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특히 정책적 요인도 있지만 약간 계절적 요인도 있어 조금 더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기존 주택에 머무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전세 품귀가 심화하고 전세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는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역대 최고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수 변호사는 “떠돌던 말처럼 3+3 도입하거나 전세자금대출 신규 규제까지 도입하면 그냥 파국이었다”면서 “노태우 정권때 주택임대법법상 임차기간이 2년 연장할때도 2년 임대차 기간이 끝나던 1년 뒤에 더 심한 폭등이 있었고 전국에서 17명의 가장이 자살을 했는데 그 전례를 생각하면 이번 임대차법에 따른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차인이 임대인 형사고소 및 위로금 지급 사례 늘어박 변호사는 최근 수임한 명도청구소송 사건의 임차인은 내용증명 수령도 거부하고 자기를 내보내려 한다면 임대인을 말도 안되는 사유들로 형사고소하겠다며 버티고 있다면서 위로금이나 이사비를 줄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묻는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고 소개했다. 또 은행에 가면 임차인 내보낼 돈을 담보대출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만난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전세난에 대해 “지금은 더 망가뜨리지 않는 것이 그나마 대책이 된 상황”이라며 “내년과 후년 신규 주택공급물량이 반토막나겠지만 이제부터라도 공급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고위 공직자 다주택 소유 방지 차원에서 내놓은 경기도 의왕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퇴거 위로금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사상 초유의 전세난이 불거진 가운데 여당이 전세 계약을 최대 6년으로 늘리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광호 의원을 비롯 총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과 중·고등학교 6년의 학제를 운영하는데 세입자의 거주기간이자녀 취학기간과 밀접하게 연관됐기 때문에 갱신기간을 포함한 임대차 기간을 6년으로 해야한다는 것이 법안의 내용이다. 즉 현행 임대차 보장기간과 계약 갱신기간인 2+2년을, 3+3년으로 늘리자는 것이 법안의 주된 내용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