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1주택 보유세 얼마나 느나

7~10년 뒤 공시가 90%땐 1.7~2.5배 올라
민주당, 재산세율 0.05%P 인하 검토중
9억이상~15억미만 상쇄효과 크지 않아당정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를 인하한다고 해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면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는 지금보다 약 1.7~2.5배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보유자의 세 부담이 수천만원 단위로 2~4배 늘어나는 것보다 금액은 적어도 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낮춰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계획대로라면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68.1%에서 2023년 70%, 2030년엔 90%로 상승한다. 시세 9억~15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69.2%에서 2025년 84.1%, 2027년 90%로 오른다. 현실화율이란 부동산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서울신문이 28일 정진형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공인회계사에 의뢰해 15억원 미만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를 추산한 결과 공시가격이 시세의 90%에 이르는 7~10년 뒤엔 보유세가 올해보다 1.7~2.5배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인하하고 재산세 인하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가정하에 60세 미만 1세대 1주택 사례로 상정했다.올해 실거래가가 7억 1000만원(공시가격 3억 5500만원)인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7단지 전용면적 59.3㎡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72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하지만 2030년엔 1.9배인 139만원을 내야 한다. 내년 보유세는 79만원, 내후년 86만원, 2025년엔 100만원을 돌파한다. 시세가 8억 1500만원(공시가격 4억 5400만원)인 구로구 구로동 삼성래미안(전용 78.6㎡)의 경우 2030년 보유세는 170만원으로 올해(98만원)의 1.7배 수준이다. 실거래가 7억 500만원(공시가격 3억 6800만원)인 경기 김포시 풍무센트럴푸르지오(전용 84.9㎡) 소유자도 보유세 부담이 올해 75만원에서 10년 뒤 137만원으로 1.8배 뛴다.

중간 가격대인 시세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7년 뒤 보유세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올해 실거래가가 14억 6000만원(공시가격 8억 4600만원)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9㎡는 올해 보유세 부담이 239만원 수준이지만 2023년 420만원에 이르고, 현실화율 90%에 도달하는 2027년엔 587만원으로 2.5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시세 12억 5000만원(공시가격 6억 6100만원)인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센트럴자이 전용 91.4㎡의 경우 2027년 보유세가 407만원으로 올해(170만원)의 2.4배로 계산됐다.

정 회계사는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아파트들은 종부세 부담이 추가돼 재산세율을 0.05% 포인트 내려도 전체 보유세 부담을 상쇄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