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랜드마크 아파트 3년간 2배 올랐는데… 정부는 죽은 통계로 이야기”

“서울 랜드마크 아파트 3년간 2배 올랐는데… 정부는 죽은 통계로 이야기”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10-19 18:04
수정 2020-10-2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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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집값 통계 신뢰도 놓고 여야 공방
김학규 “국토부와 협의해 통계 분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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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집값 통계 신뢰도를 둘러싼 공방이 19일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감정원은 ‘랜드마크’ 아파트단지의 집값 통계들을 따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다고 했지만,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서울 25개구에서 3년 동안 두 배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죽은 통계로 이야기한다”면서 “빌라·연립주택 중 가격이 정체된 것도 있지만, 국민이 예민하게 보는 것은 인기 지역 집값”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학규 감정원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랜드마크 아파트단지에 대한 통계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감정원과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 지수격차가 2012년 12.7에서 지난해 8.5로 좁혀졌고, 올 8월에는 2.5로 더 좁혀졌다”면서 “정부가 무슨 의도를 갖고 통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통계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김 원장은 “표본수와 조사 방법의 차이”라면서 “민간 통계가 시세에 민감하다면, 감정원은 호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실거래가나 거래상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으로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돈만 지난 8월 말 기준 6400억원인데, 이 중 3560억원만 회수해 54%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집주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실정법상 못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10-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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