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를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7·10 세제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주간 단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서울은 0.11%에서 0.04% 수준까지 낮아졌다”면서 “앞으로도 하향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라고 밝힌 데 이어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재차 피력한 것이다.

그는 “조세, 대출 규제, 공급 확대 측면에서 정책 패키지가 완성됐다”면서 “고가 다주택을 보유한다든지 단기 투자, 갭투자를 한다든지 법인을 이용해 우회 투자하는 걸 통해 불로소득을 실현하기가 불가능해졌다”고 부연했다. ‘임대차 3법’ 통과 이후 상승 우려가 나오는 전세금에 대해서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시점에 대해서는 “시장을 단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책임이 없는 태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양상을 보면 호가 조작, 허위매물, 집값 담합 등의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기능은 부족하고, 피해는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그런 행위가 주식시장에 생기면 자본시장법상 엄중한 처벌을 한다”면서 “우리의 주택시장 크기, 국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도에 부합하는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