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시장 반응

정부가 10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6%, 양도소득세를 최대 70%까지 대폭 확대하는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을 두고 시장에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린 것이어서 ‘진퇴양난’에 빠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결국 가격이 오를 거라는 전망과 내년까지 퇴로를 열어준 만큼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엇갈린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은 현행보다 2배 정도 높아졌다. 과세표준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종부세율을 6%까지 적용한다. 현행 3.2%의 2배에 달한다.

다주택자에게는 ‘징벌적’ 과세를 할 예정이니 얼른 집을 팔라는 무언의 압박이다.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인상했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도 기본세율에서 앞으로 60%를 적용키로 했다. 다주택자, 법인의 취득세도 8~12%까지 늘어난다.

다만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 적용시기를 내년 종부세 부과일(6월 1일)까지 유예키로 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서울 은평구 지역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이번 대책에도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절대 내놓지 않겠다고 말하더라. 어떤 사람은 아예 정권이 바뀔 때까지 집을 내놓지 않겠다고도 말했다”면서 “시장에서 매물이 귀해지고, 결국 집값은 더욱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9억 미만 집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이 집들은 결국 9억까지는 계속 오를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강남구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이번 대책에서 도심고밀화 개발과 3기 신도시 용적률 강화 등을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와 그린벨트 해제 외에는 서울 도심 공급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답이 없다”면서 “정부가 잡으려고 하는 강남 부자들은 집값이 기본 30~40억원씩하는 사람들이다. 자금출처 조사를 강화하면 사업관련 부분까지 들여다보게 될까봐 기피하긴 해도 이번 대책처럼 ‘세금3종 세트’를 아무리 올려봤자 이들에겐 타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북지역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50대 사업가 김모씨는 “이제 세제 인센티브 매력이 사라져 등록임대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등록임대 사업자들 사이에선 미리 전세금을 올린다든지 월세로 전환해 수익을 보전하는 방안을 얘기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 김포 지역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서울은 워낙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 모르겠지만 공급량이 풍부한 수도권 등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충분히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종부세에 양도세, 취득세까지 대폭 상향됐기 때문에 ‘단타’로 치고 빠지는 경우에는 남는 게 별로 없다. 큰 금액으로 수도권 등에 갭투자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대책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결국 서울 도심 인근으로 내집마련 수요가 높은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정부도 앞서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시그널을 줬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날 정부는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로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 등을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나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량을 늘릴 만한 획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로서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단기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공급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던 만큼 장기적인 집값안정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그린벨트 푸는 게 결국 중요하다. 그것만으로도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건드려야 어느 정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