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특징과 한계

대출 더 옥죄 전세 끼고 집 사기 어려워
규제지역 대폭 늘려 풍선효과 방지 집중
투기 억제 기대 속 시중 유동자금이 변수
돈줄 막힌 신혼부부·실수요자 희생 우려
“집 못 사서 전세 수요 늘면 전셋값 급등”정부가 17일 내놓은 부동산대책은 최근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갭투자(전세 안고 주택 매입) 열풍을 잠재우고, 비규제지역으로 번진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처방이다. 대출을 옥죄고 새로 산 집으로 들어가야 할 전입기간을 6개월로 줄여 사실상 전세를 안고 집을 사기 힘들도록 제한했다.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충북 청주 등 지방까지 규제지역 범위를 넓힌 ‘규제의 광역화’라는 점도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투기 세력과 실수요자를 구분하지 않고 시장 전체를 옥죄는 규제”라며 우려했다.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은 전국 69곳, 투기과열지구는 48곳으로 불어났다. ‘규제지역 대출 제한’에 걸려 돈 빌리기가 어려워져 내 집 장만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사회 초년생 중에 은행 대출 없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선량한 실수요자마저 압박하는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대책은 단기적으로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수요자마저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면서 “대출이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데 대출을 규제해 버리는 것은 국민에게 자산 증식의 기회를 없애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출 규제가 근본적으로 강화된 것은 반서민 정책의 성격을 띤다”면서 “너도나도 갭투자에 뛰어드는 현상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에 투기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들을 매도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다. 수도권 4억원, 지방은 3억 2000만원이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이번에 2억원으로 낮췄는데 민간인 서울보증보험을 이용하면 3억원 초과 아파트라도 전세대출을 2억원 넘게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일단 서울보증에 협조를 부탁하기로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 기조 속에서 30조원 규모의 대규모 3차 추경과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자금 유입 등 부동자금이 풀리는 만큼 집값 조정까지 기대하는 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당초 예상보다 규제지역이 넓게 설정됐고, 강도도 센 편이어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 그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때문에 전세로 나올 집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일괄적 규제로 집을 못 사게 하니까 전세로 눌러앉는 이들이 늘어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승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영통구지회장은 “전세 물량 부족 해소 방안에 대한 언급이 빠져 아쉽다”면서 “다주택 보유자가 양도세 부담 없이 전세 물량을 시장에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낳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벌써부터 이번 규제에서 빠진 경기 김포와 부산 일부 지역에는 매물을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