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공동주택 공시가 19일 공개

15억 초과 강남·마용성·동작 급등할 듯
다주택자도 ‘稅 부담 상한’ 속출 가능성올해 보유세 향방을 결정할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 금액이 오는 19일 공개된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30% 안팎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이 보유세 부담 우려에 밤잠을 설칠 것으로 보인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가격을 19일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아파트·빌라·연립주택 등 전국의 공시 대상 공동주택은 총 1339만 가구였는데, 올해는 이보다 늘어 1400만 가구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해 3월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4.16% 올라 2007년(28.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2018년 서울 아파트 시가가 8.03% 오른 것과 비교하면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이어진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제도 개편안에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시세 9억∼15억원의 경우 70%, 15억∼30억원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15억원 초과 아파트값의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낮아 조세 형평에 어긋났으니 올해는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을 평균 이상으로 높여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올해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와 동작·광진·영등포(여의도동)·양천구(목동) 등의 공시가격이 상당히 오를 전망이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5㎡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산정 시점인 지난해 11월 실거래가는 15억∼16억원이었다. 한국감정원의 조사자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 아파트 공시가격의 기준 가격이 15억원을 넘었다고 보고, 올해 이 금액대의 현실화율 75%를 적용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11억∼12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4800만∼8억 64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0% 이상 급등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의 경우 종전 세율에서 0.1∼0.3% 포인트,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공시가격도 급등해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상한(전년도 납부세액의 150∼300%, 상승률 50∼200%)까지 오르는 사례가 속출할 전망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