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판매 따른 ‘동결효과’ 없어일반 근로자서민 대출액 소폭 증가…취득세 영구 인하 서둘러야

올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세제혜택 종료를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주택 구매행렬에 가세하고 있다.

지난달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판매 시작으로 일반형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월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실적은 총 8천999건, 8천31억1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직전 월간 최고치였던 8월의 8천871건, 7천922억3천800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3천가구) 사전상담이 시작되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 공유형 모기지로 몰리거나 대기수요로 전환돼 일반 생애최초 대출의 ‘동결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공유형 모기지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에게 연내 집을 사야 한다는 동기부여를 했다는 평가다.

지난 1일 인터넷으로 접수한 공유형 모기지는 5천가구 대출 신청이 54분만에 마감되며 주택시장의 ‘부싯돌’ 역할을 톡톡히 했다.

전문가들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100% 면제와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생애 첫 주택구입자들의 거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8·28전월세 대책으로 지난달 11일부터 금리가 대폭 낮아진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9월 한 달간 총 232건, 174억3천만원이 팔렸다.

지난 8월의 대출건수가 27건, 13억원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급증한 것이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은 취득세 인하 혜택이 종료된 지난 6월에도 54건, 30억원 대출에 그쳤다.

그러나 정부가 연 4% 수준이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이자를 생애최초 대출에 버금가는 연 2∼3%대로 대폭 낮추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출 대상도 확대한 것을 감안하면 당초 기대에는 못미치는 성적이다.

이는 취득세 영구인하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제외한 일반 구입자들은 취득세 인하때까지 주택구입을 미루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취득세 영구인하 지연으로 가을 이사철이 끝나면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중심으로 일부 거래가 살아나는 모양새지만 일반 주택구입자들이 집을 사도록 하는 요인은 부족하다”며 “거래절벽이 확산되지 않으려면 취득세 인하 방침이 서둘러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