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세무조사·다크패턴·총수 지정 논란… 쿠팡, 꼬리 무는 악재

특별 세무조사·다크패턴·총수 지정 논란… 쿠팡, 꼬리 무는 악재

박은서 기자
입력 2024-06-14 00:04
업데이트 2024-06-14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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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이용자 수 더 늘리기 어려워
성장 동력 잃고 혁신 이미지 퇴색”
쿠팡, 공정위 상대 소송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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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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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통인가, 몰락의 서막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했다며 쿠팡에 유통업계 사상 최대액인 과징금 1400억원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내리면서 유통업계가 성장을 거듭해 온 쿠팡이 동력을 잃게 되는 건 아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제재 외에도 쿠팡을 향한 사정당국의 조사가 이어진 데다 지난달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공정위 동일인(기업집단 총수) 지정에서 제외되며 봐주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쿠팡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4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데 이어 지난달엔 공정위로부터 월 회비 인상에 ‘다크패턴’(눈속임 상술)이 있었는지 조사를 받았다.

쿠팡이 받은 세무조사는 정기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였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이 투입됐는데 이 조직은 외국계 자본이 투입된 회사를 대상으로 역외 탈세 여부 등을 조사한다. 업계에선 쿠팡의 모회사가 미국 기업인 만큼 세금 탈루 검증을 위한 조사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내린 제재와 별개로 지난달 쿠팡이 유료 회원제인 ‘와우 멤버십’의 월 회비 인상에 대한 동의를 기만적인 방법으로 받았는지 조사했다. 쿠팡은 지난 4월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했다. 기존 회원은 오는 8월부터 인상된 회비를 내야 하는데 상품 결제창 하단에 동의 문구를 넣어 자세히 안 보면 무심코 누르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은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가격 인상을 공지했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그동안 공정위가 제재를 내릴 때마다 수긍하기보다는 사사건건 각을 세워 왔다. 2021년 공정위는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며 32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내렸는데 쿠팡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승소했다. 같은 달 공정위는 또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허위 기재했다며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고 쿠팡은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예고한 행정소송을 포함하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만 3건이다.

지난달 공정위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부당한 내부거래와 사익 편취를 감시하기 위해 동일인을 지정한다. 그동안 김 의장은 미국 국적이라 동일인 지정을 피했는데 공정위가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인을 지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음에도 김 의장이 또다시 제외됐다. 공정위는 김 의장에게 쿠팡 한국법인의 지분이 없고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한 친족이 없다고 했으나,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씨가 쿠팡에 재직하며 5억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었다.

유통업계에선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고 관심이 커지면서 겨누는 칼날도 세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이용자가 더 크게 늘기 쉽지 않고 국내 사업 말고는 성장동력이 없다”며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혁신의 아이콘 이미지도 퇴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서 기자
2024-06-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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