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수익 악화로 인상해야” 금융당국 “서민부담 가중” 난색

자동차 보험료 인상 여부를 놓고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보험사들은 손해율 급등에 따른 수익성 하락을 들어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인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4월부터 6월까지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부문 수지는 1760억원 적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263억원 흑자였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손해도 수익도 보지 않는다’(No Loss No Profit)는 논리를 앞세워 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용인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보험료 인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업계 자율로 정하게 돼 있지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사실상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

업계가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드는 것이 가파르게 치솟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다. 손해율은 지난 4~6월 84.4%로 1년 전보다 6.2% 포인트 높아졌다. 손해율은 받은 보험료 중 지급된 보험금의 비중이다. 보험사들은 손해율 77.0%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의 적자 때문에 올 4~6월 4대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최대 23.9% 줄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보험업계의 고위 관계자는 ‘손해도 수익도 보지 않는다’는 원칙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어느 정도 합의를 했다고 말해 진위 여부를 놓고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말은 당국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허락하기로 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당국과 보험료 인상에 합의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 수익이 나빠진 것이 보험료 때문인지 아니면 올 초 보험사들이 마일리지특약, 블랙박스특약 등으로 과도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였기 때문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 판매 자체가 손해라는 손보사 주장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한 보험연구기관 관계자는 “원래 손해보험사 손익구조 자체가 자동차보험에서 조금 손해를 보고 다른 보험상품에서 벌충하는 구조”라면서 “손해보험사 논리대로 자동차 보험료를 올린다면 다른 보험상품의 보험료는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