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재할당 가격 두고 기싸움
업계선 “LTE 할당 대가 낮춰야”

정부가 연내에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침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0㎒, 40㎒를 보유한 LTE 2.6㎓(기가헤르츠) 대역의 가격 산정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LTE 2.6㎓(기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를 각각 낙찰가 1조 2777억원(60㎒), 2169억원(40㎒)을 주고 할당받아 사용 중이다. 단가로 환산하면 SK텔레콤은 연간 1㎒당 21억 3000만원, LG유플러스는 10억 8000만원으로 비용이 2배 이상 차이 난다.

재할당 가격 산정을 앞둔 SK텔레콤은 10년 전 낙찰가 기준을 재할당에도 적용해 LG유플러스보다 계속 2배가량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2013년엔 LG유플러스가 해당 주파수 대역을 개척하면서 싸게 들어갔지만, 이미 개관된 대역에 당시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동일 대역, 동일 대가’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가격이 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재할당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사가 스스로 정한 것인데, 이를 재할당 시점에 변경해달라는 것은 제도 일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5세대(5G) 통신으로 넘어가면서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을 반영해 할당 대가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