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폭 10%대로 추가 확대...해커·스패머 잡는 ‘허니팟’ 확대

정부가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중소기업에 법인세를 추가 감면하고 사이버안전 손해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가져오는 스팸, 스미싱 살포 자를 잡기 위한 덫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중소기업이 정보보호 투자 시 적용되는 법인세 감면 폭을 현행 8%에서 1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이버안전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중소기업의 보험료율을 인하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취약한 보안 투자 등으로 해킹, 스미싱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피해가 확산하는 점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미래부가 100만명 미만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적용할 방침인 민간 자율 보안등급 심사 결과, 높은 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자율등급제 운영 주체 후보인 경제단체 등을 통해 기준의 적정성, 기업 부담 정도 등을 테스트하고 있다.

스패머, 해커 등을 잡기 위한 덫을 의미하는 ‘허니팟’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허니팟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가상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로, 스팸이나 스미싱 메시지를 수신하는 즉시 서버에 전달해 발신자의 IP 주소 추적이 이뤄지도록 한다.

현재 허니팟을 약 4천개 가량 운영하고 있지만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급증하는 스팸, 스미싱을 포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스미싱, 파밍, 보이스피싱 등 정보통신(IT)을 이용한 범죄가 약 8만4천건이며 피해액은 총 750억원에 달했다.

미래부는 허니팟을 운영할 서버 관련 예산이 마련되면 이동통신 3사, 포털업체 등에 협조를 구해 허니팟을 최대한 늘릴 계획이다. 최소 2~3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 목표여서 적정 예산이 마련되면 허니팟이 1만개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보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보험료율 인하 등 혜택을 주면 보안등급제 시행 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보안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스패머, 해커의 IP를 역추적하기 위한 허니팟을 최대한 늘리고 경찰, 포털, 이통사와 협조해 스패머와 관련된 서비스 차단, 수사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