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1년 명암...청소년 스마트폰 중독률, 인터넷 추월

“스스로 조절이 안 돼서 공부할 때는 강제 차단 앱을 사용하고 있어요. 시간을 설정해 차단하고 공부하고 그래요.” “학교에서 아침 조회 시간에 휴대전화를 걷어 가거나 배터리를 빼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전화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숙사생에게는 밤에 즐길 여가거리를 주거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컴퓨터를 복도에 놓아 주면 좋겠어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청소년 23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결과 청소년 자신들도 과다 사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는 20일 시행 1주년을 맞았으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 대한 모바일 셧다운제는 관련법에 따라 내년 5월 20일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셧다운제에 대한 청소년의 반감은 게임시간 선택제를 홍보하는 만화 캐릭터 ‘민국이 엄마’를 선정적으로 희화화한 수많은 패러디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스마트폰용 게임 ‘위너뱃’ ‘던전앤파이터’, 태블릿PC용 게임 ‘아스팔트 7:히트’ ‘스트리트파이터x철권’ 등 게임 100여종에 대한 중독성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된 게임은 인터넷 서버에 접속해서 게임 도중 얻는 게임머니나 아이템 등이 다음 게임을 수행할 때 그대로 남아 있어 연속성이 있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지 점수를 매기는 작업은 끝냈지만 결과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임물 평가에 청소년 게임중독 실태조사를 더해 내년 2월 모바일 셧다운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가부는 이날 완료된 게임물 평가에서 기준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자 평가 기준을 대폭 수정했다. 예를 들어 ‘우월감·경쟁심 유발’ ‘뿌듯한 느낌’ ‘도전과제의 성공’ 등의 문항을 모두 삭제했다. ‘게임을 하면서 같이하는 팀원들과 함께 무엇을 해 나간다는 뿌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게임구조’는 ‘게임이 끝이 안 나거나, 또는 원래 끝이 없는 구조로서 오랫동안 계속해야 획득한 아이템이나 다른 보상을 잃지 않고 유지 또는 강화할 수 있는 게임’으로 변경했다.

반면 게임 평가지표에 따르면 인기 모바일 게임인 ‘애니팡’이 집중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여가부는 ‘애니팡’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공표, 스스로 정책의 효율성을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애니팡은 인터넷망에 접속해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이용자와 컴퓨터 간의 대결 방식이라 처음부터 셧다운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여가부 측의 설명이다. 셧다운제는 서버에 접속해서 게임 상대가 1명 또는 여러 명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게임에 한해서 적용된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