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하루동안 서비스 중단 구글 등 수백개 웹사이트 동참

미국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법안들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의 시위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영문판은 18일 0시(현지 시간)를 기해 이날 하루 동안 “자유로운 지식이 없는 세계를 상상해 보라.”는 문구를 담은 시커먼 화면과 함께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금지 관련 법안에 대한 정보만 노출시켰다.

구글도 이날 하루 홈페이지에 법안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링크를 만드는 한편 네티즌들을 상대로 의회에 전달할 관련 법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 소셜 뉴스사이트 레디트와 보잉보잉, 워드프레스 등 수백개 웹 사이트도 시위에 동참해 이날 밤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전했다.

인터넷 사이트들이 일제히 들고일어난 것은 미 의회에 상정돼 이날 표결을 앞둔 온라인해적행위금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을 겨냥한 것이다.

법안은 미국의 지적재산을 인터넷상에 불법 게시하고 판매하는 해외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저작권자와 국방부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연루된 모든 사이트를 제재할 수 있다. 특히 법원은 직접 불법복제 콘텐츠를 제공한 사이트뿐 아니라 링크 등으로 연결된 모든 사이트에 광고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또 검색 목록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

미국에는 이미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내리도록 할 수 있는 법인 디지털 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이 있다. 그러나 검색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행위로 인한 법적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돼 있다는 점에서 할리우드 영화사를 비롯한 콘텐츠 업체들의 불만을 사왔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법안이 제정될 경우 검열 조장, 사이버 보안 저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입장을 밝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 성명에서 “SOPA를 통해 인터넷 구성을 방해하거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