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기준 완화해 관세 혜택 확대
英 비자제도 정비 방문통로 넓혀

英에 금융규제 풀고 조달시장 열어
서비스산업 4억 파운드 절세 효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새롭게 개선하는 협정이 최종 타결됐다. 영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혜택이 커지고 영국의 고속철 시장이 한국에 처음 개방된다. 영국은 한국에서 20억 파운드(약 4조원) 규모의 ‘무관세 수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선언 이후 한영 양국은 2019년 한·영 FTA를 체결하고 2021년 발효했다. 내용은 한·EU FTA와 같았다.

이번 협상으로 대영 수출의 36%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늘어난다. 영국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기본 관세는 10%이고, 한국 내 생산 과정에서 부품·원료 등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55%에 이른다는 점을 영국에 입증해야 무관세가 적용됐다. 일종의 원산지 입증으로 중국산 부품 등을 쓰지 않아야 관세를 깎아주는 것이다. 이 부가가치 기준을 25%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 기업은 무관세 혜택을 받기가 쉬워지고, 원가를 절감할 수 있어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지난해 1억 5000만달러 규모를 수출한 ‘K뷰티’ 제품도 일정 제조 공정이 국내에서 이뤄지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은 그동안 재료가 국내산이어야 무관세를 적용받았는데, 앞으로는 밀가루와 채소를 제3국에서 수입하더라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된 제품이면 무관세가 적용된다. 최대 30%까지 적용받던 관세 장벽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그동안 한국만 개방했던 고속철 시장을 영국도 개방해 양국 불균형을 해소한다. 영국 현지 진출에 나선 국내 기업의 전문 인력이 영국에 수월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요건과 절차도 간소화했다.



영국은 한국에 수출한 20억 파운드 상당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 면제 효과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영국발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출 규제 완화로 연간 4억 파운드(약 7900억원)의 추가 이익도 얻게 된다. 정부는 영국의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조달시장을 처음 개방해 영국의 광고 대행사와 미디어 기업이 한국 정부의 광고 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