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장관, 美 USTR 대표와 양자회담
‘서프라이즈’는 없으나 협의 본격화 성과
6개 분야 협상 별개로 산업 협력 ‘투트랙’
6월 각료 중간점검, 7월 ‘패키지 딜’ 도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16일 양자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양국은 다음 주 미국에서 6개 분야에 대한 기술협의에 들어간다. 6월 중순 통상 수장이 다시 모여 ‘중간점검’을 하고, 7월 패키지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그리어 대표와 만나 약 30분 동안 관세 등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둘의 만남은 지난달 24일 ‘한미 2+2 통상협의’ 이후 21일 만이다. 2+2 협의 이후 이달 1일 양측의 첫 기술협의가 개최됐고 이날 경과 점검과 함께 향후 협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기대를 모은 만남이었으나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다만 협의를 본격화했다는 성과가 있었다. 회담 후 기자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다음 주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해 제2차 기술협의를 개최하는 데 협의했다”고 말했다. 기술협의에서는 ▲균형무역 ▲비관세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고려 등 6개 분야가 핵심 의제다.

6개 분야는 중국까지 19개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설정한 일종의 ‘템플릿’이다. 미국은 다른 국가와의 테이블에도 일단 6개 분야를 올려놓고 협상을 진행한다고 한다. 한국의 경우 디지털교역은 ‘구글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등 문제가 있으나 원산지, 상업적고려는 당장 협상 대상이 아니다.



안 장관은 이날 그리어 대표에게 “국별관세 및 품목관세 일체를 면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특히 “양국 교역관계에 있어서 자동차, 철강과 같은 품목관세의 면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가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는 게 안 장관의 설명이다.

조선업도 협력을 약속한 수준에 그쳤다. 그리어 대표 요청으로 이날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를 따로 만난 탓에 한미 조선업 협력 관련 구체적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안 장관은 “협력이 필요하면 돕겠다”, 그리어 대표는 “필요하면 요청하겠다”고만 했다.

6개 분야 협상과 산업 협력은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일단 관세 협상과 별개로 조선·에너지·반도체 등 산업 협력도 진행한 뒤 결과물을 만들어 최종적으로는 관세를 낮추는 데 연계한다는 전략이다. 안 장관은 “산업 협력은 다른 국가가 못하는 걸 한국이 할 수 있는 유리한 카드”라면서 “협의는 별도지만 결국은 (관세와) 연결될 것”이라고 했다.

협상 시간표에는 나름의 합의를 이뤘다. 2+2 협의 후에 한국은 “서두르지 않겠다”, 미국은 “빠르게”라고 밝혀 협상 속도에 온도 차를 보였는데, ‘7월 패키지’ 마련을 다시 확인했다. 안 장관은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그리어 대표도 ‘미국 정부 측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다음 주 2차 기술협의에 들어가 세부적 논의가 진행되면 6월 중순 각료회의를 통해 ‘중간점검’에 들어간다. 중간점검에서 합의가 이뤄진 건 확정짓고 이견이 있는 사안은 추가 논의에 들어간다. 그 후에 공식적으로 관세가 유예된 기간인 7월 8일까지 ‘패키지 딜’을 도출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미국 정부에서 설정한 협의 시한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정부는 범부처적인 협력을 지속하고 있고, 국익 최우선을 목표로 미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