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치매” 고령자 교통사고 반복
고령 운전자 사고율 4.57%…1.13배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률도 세계 최고 수준

#1. 지난해 7월 1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모(68)씨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량 2대와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차량은 200m가량을 역주행한 후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2. 지난달 31일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7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전통시장으로 돌진해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A씨는 2023년 11월 서울 소재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3개월 동안 약을 먹다가 지난해 2월부터는 약 복용을 멈춘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상 치매는 운전면허 결격 사유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부주의와 운전 미숙에 따른 사고가 반복되면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을까? 답은 ‘그렇다’다.

고령운전자 사고율 4.57%…“사고 13% 더 내”

2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 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하면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로 1년 전(17.6%)보다 높아졌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 사고 중 고령 운전자의 비중도 2019년 23%에서 2023년 29.2%까지 치솟았다.

연령대별 사고율을 보면 고령층의 교통사고 위험성은 더 두드러진다. 고령운전자들은 다른 연령대 운전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높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된 주피보험자 기준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은 4.57%로 65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율(4.04%)의 1.13배였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피해 규모가 더 큰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는 평균 피해자가 2.63명으로 65세 미만 운전자 사고 피해자(1.96명)를 크게 웃돌았다.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가 더 큰 규모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률도 OECD 2배↑

고령자는 교통사고 사망률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통계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률은 15.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8명)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다만 2023년 기준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최악이었던 1991년(1만 3429명)보단 큰 폭으로 줄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240명으로 전체의 48.6%를 차지했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유형을 보면 보행자 사고가 44.4%로 가장 많았고, 이륜차(15.6%), 승용차(13.9%) 순이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최근 개발 중인 운전 시뮬레이터를 통해 적성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진단 기록을 연동해 치매 등 운전능력이 낮은 고령자 면허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특히 택시나 버스를 운전하는 고령 운수종사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