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1월 소매판매액 2.1% 줄어
내구재 2.8%·준내구재 3.7% 후퇴
불확실성 확대… 기업도 투자 미뤄

정부 “추경 논할 때 아니다” 선 긋기
16일 새해 첫 금통위 회의에 촉각

지난해 1~11월 대표적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반영되는 12월 통계가 더해지면 연간 기준 최대 낙폭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얼어붙은 내수 심리에 온기를 불어넣으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기준금리 인하 등이 필요하지만 물가·환율 상승이란 부작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3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었다. 2003년 -3.1% 이후 21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2003년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로 연체율이 급증하고 신용불량자 400만명이 배출된 ‘카드대란’ 때다.

소비 절벽은 모든 상품군에서 2년 연속 나타났다. 내구재(자동차·가전제품 등) -2.8%, 준내구재(신발·가방 등) -3.7%, 비내구재(음식료품·의약품 등) -1.3%를 기록했다. 세 상품군이 2년째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1995년 이후 처음이다. 1998년 외환위기 때도 그해만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뿐 다음해 반등했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떨어졌다.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3월 18.3포인트 하락한 이후 4년 9개월 만의 최대치다. 외환위기와 카드대란, 코로나19 못지않은 소비 침체기란 뜻이다.

당국도 심폐소생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3년 2개월 만에 3.50%에서 3.25%로, 11월에도 0.25% 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연말 특수가 겹치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날 거란 기대였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찬물을 끼얹었다. 1470원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자가 지갑을 닫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기업도 투자를 미뤘다”고 진단했다.

내수 대책으론 추경 편성과 금리 인하가 우선 꼽힌다. 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한 2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신속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추경으로 돈이 돌게 하고 기준금리를 내려야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투자가 살아나 경기가 부양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예산을 신속 집행하는 단계여서 아직 추경을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다. 추경을 위한 국채 발행으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야권에서 추경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부담스러워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도 고민이 깊다. 오는 16일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