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한 사법적 부담까지 책임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6일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를 하고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체제라 해도 (행정부가)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대해선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장관이 됐건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 요구”라며 “현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건 우리 경제의 정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정치 영역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은 사법 절차를 통해 해야 한다”며 “(정치권의)과도한 주장으로 아예 권한대행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부담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3일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도 최 대행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윤 대통령의 체포불응에 대해선 “통화정책 결정 등이 2∼3주 사이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환시장에 경제외적 부담을 주지 않고, 해외 경제주체 내지는 해외 유관기관들의 평가에 긍정적 신뢰를 줄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이에 따른 중국의 대응,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등이 맞물려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환율이 1450원을 넘는 상황에서 격한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며 “환율이 안정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없어지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여지가 적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외환 등 이슈들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중심으로 한 논의들에 고민이 많다”며 “이번 달에 있을 통화 정책 결정이나 올 한 해 경제성장, 금융시장, 가계대출 등 경제 전체의 흐름이 향후 몇 년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1분기 또는 1∼2월까지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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