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이주 마친 뒤 2030년 입주 완료 목표
선도지구 다음 재건축 단지 윤곽은 내년 말쯤
2024.11.27 오장환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13개 구역이 27일 확정됐다. 1991년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지 33년 만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이주를 마친 뒤 2030년 입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등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에 따르면, 총 3만 5897채 가운데 성남시 분당은 3개 구역 1만 948채로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했다. 고양시 일산은 3개 구역 8912채, 부천시 중동은 2개 구역 5957채, 안양시 평촌은 3개 구역 5460채, 군포시 산본은 2개 구역 4620채가 선정됐다.
선도지구와 별도로 연립주택 단지 2곳(분당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채, 일산 정발마을 2·3단지 262채)도 선도지구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10년에 걸쳐 연간 2만∼3만 가구씩 정비하는 연차별 물량이 설정된 상태다. 5개 지자체가 수립한 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3만 400가구, 2026년 2만 6200가구, 2027년 2만 3200가구, 2028년 2만 2200가구, 2029년 2만 84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사업 초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이 분담금 산정을 지원하고, 주민 동의를 빠르게 받기 위한 전자투표제도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차 선도지구’ 지정은 없다고 밝혔다. 향후 연차별로 2만 가구 안팎의 정비 물량 내에서 순차적인 재건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연차별 정비 물량 내에서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제시하기로 했다. 주민 동의 50% 이상 구역을 2단계(2026∼2030년 특별정비계획수립), 50% 미만인 곳은 3단계(2031∼2034년 특별정비계획수립)로 분류하는 방안이 한 사례다.
선도지구 다음으로 재건축할 단지 윤곽은 내년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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