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사회학회·한국주민자치학회·제주대 사회학과 및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2024년 공동학술대회

공공성과 공동체, 지역과 국가, 특수성과 보편성, 자치와 소통 등 민주주의 그리고 주민자치의 핵심 개념을 재정의하고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비판사회학회·한국주민자치학회·제주대 사회학과 및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 2024년 공동학술대회 주민자치 기획세션에서 최현 제주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성민 건국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자치와 공공성의 공공철학 : 근대, 자유, 자율, 공공개념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관춘 연세대 객원교수, 이항우 충북대 교수, 김자경 제주대 학술연구교수가 함께 했다.

주민자치,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집합적 문제 해결에도 중요

기획세션에 앞서 열린 ‘주민자치의 낙처(落處)는 어디인가?’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에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는 개인, 정치, 행정, 사회 경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져야 한다. 정치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주민자치로 해결할 수 있다. 주민자치는 국가나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민자치가 발달하지 않으면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고 집합적인 미덕이 상실된다. 주민자치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 아니라 집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제주도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선하지 못하는데도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주민자치의 근본 목적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다. 조선시대까지는 주민자치가 존재했지만, 일제에 의해 없어졌고 지금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를 공무원 조직에서 분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 리회를 살려 수평적 자치공간과 수직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제주도 읍면동 차원에서 리회가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주민자치에 기초한 지역성 발휘, 국가의 공공성과 맞물려 있어

이어진 주민자치 기획세션에서 김성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공동체성과 공공성이 상호 모순되거나 대립한다기보다도 양자를 매개하는 것이 다름 아닌 자치 정신이다. 자신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다스린다는 사회적 의미에서의 공공적 가치는 자치와 연결된다. 미시적 관점에서 볼 때 마을에서의 자치가 공공성의 영역인 정부와 국가로 나아가는 것과 맞물려 있다. 개인의 자발성, 개별성에서만 머물지 말고 사회적 개념으로서, 시민성으로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지역성, 장소성 등 로컬리티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역의 주민자치 정신에 기초한 지역성 발휘가 곧 국가로서의 공공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분권과 자치라는 개념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운동이다.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적극적 자유가 곧 자율이고 그것이 주민자치의 정신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생활 현장에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계획, 결정을 통해 생활 중심의 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선행 단계로서의 주민자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소통 전제로 한 공공성, 주민 주체되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관춘 교수는 “공공성은 소통을 전제로 한다. 관건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공동의 일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의사소통하는데 있어서 그 조건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개인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관심을 갖는 공적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이 모여 개인의 생각과 입장을 타자에게 자유롭게 표명하지만 그 의사소통이 공적주체로서 주민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합리성을 담보해야 한다. 공론장으로서 주민들 간의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그리고 이를 통해 주민 각자의 인격성, 존엄성을 체감하는 장소로서의 주민자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주민자치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이항우 교수는 “상호적 이타성, 즉 내가 손해 보더라도 이타적 행동을 하는 인간은 진화적 과정에서 인간이 가지게 된 특성일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성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외부와 구분되는 독립된 개체로서, 자신을 생각하는 지향성으로 존중과 사랑이 가능할까? 존재라는 개체 속에 이미 우주가 들어와 있다. 모든 존재가 관계적 존재라는 전제에서 ‘주민자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론적 존재라는 것은 굳이 강조할 필요 없이 이미 당연해졌다고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주민자치 운동을 할 때 어떻게 공감을 이루며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자경 교수는 “사회는 경제공동체와 생활공동체의 결합이다. 공동자원의 정치, 생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활동 속에서 자치가 실현된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어려운 현실에서 자치가 잘 구현될 수 있을까? 친밀성 없이, 관계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량적 관계조차 맺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질적 개인들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 마을에서는 공공성과 공동성이 충돌하고 있다. 복합적 갈등이 마을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에서 이 긴장 관계를 어떻게 해소하고 공공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