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 0.25%P 내렸지만…

은행 “대출금리 내릴 계획 없어”
인하 기대 선반영… 효과 제한적
가계 대출, 제2 금융권 몰릴 수도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을 멈추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내렸지만 경기 활성화 등 애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기까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완화정책이 민간소비 회복이나 자영업자 등의 이자 부담 완화 등으로 이어지려면 시장금리가 기준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내려가야 하지만 당장 대출·예금금리를 하향 조정하기 어려운 처지다. 통화 완화 효과에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이른바 ‘피벗(통화 완화) 무용론’까지 나오기도 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을 정교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가계부채가 이번 기준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이유로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는다. 실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대다수 시중은행은 공통으로 “당장 여신(대출)·수신(예금)금리를 내릴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시장금리는 1~2회 기준금리 인하를 가정해 낮아진 상태인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이유로 금융기관은 계속 가산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 통화 완화의 효과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의 유동성 확보로 이어지는 데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예금금리도 낮아지면서 은행에 돈을 묶어 두는 것보다 투자나 소비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난다. 금리 인하와 함께 증시가 성장하거나 환율이 낮아지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예상으로 시중은행들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금금리를 낮춰 왔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발맞춰 금리를 더 내리기엔 이미 선반영된 인하폭이 적지 않아 추가 인하로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금융당국은 15일 제2금융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려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안에 1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열어 두고 집중적으로 살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