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을 전격 단행했다. 3년여 만에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돈줄을 죄는 ‘긴축’에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완화’ 쪽으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낮췄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제로금리를 끝내고 2021년 8월 0.25%포인트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통화 완화로 돌아선 것이다. 금리 인하만 놓고 보면 2020년 5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한 것은 경기·성장 부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된 상황에서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쳐 분기 기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여기에 통화 긴축의 제1목표인 ‘2%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이미 달성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것도 금리 인하에 힘을 보탰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서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금리 0.5%포인트 인하)을 단행해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 부담을 낮춘 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 인하로 지난달 1.50%포인트로 줄어들었던 한미 간 금리 차이는 다시 1.75%포인트로 벌어졌다.



다만 이창용 총재가 금리 인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집값과 가계대출 안정이 여전히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하게 조기에 이뤄짐에 따라 부동산값 불안을 다시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 동결 직후 “한은의 통화정책은 금융 안정을 위한 것인데, 금융 안정의 중요 요인이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라며 “한은이 이자율을 급하게 낮추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0조 9671억원으로, 8월 말(725조 3642억원)보다 5조 629억원 증가했다. 월간 최대 기록이었던 8월(9조 6259억원)보다 증가 폭이 4조원 정도 줄었지만 예년보다 길어진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줄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12% 올랐다. 상승률이 8월 둘째 주(0.32%) 5년 11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은 뒤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이미 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낮아진 상태에서 통화 완화 효과가 크지 않아 집값 불안 자극 우려는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 탓에 은행 등 금융기관이 가산금리를 계속 높이고 있어 이번 금리인하로 실제 대출금리는 큰 변동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