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 3명, 국회 증인 불출석
박상우 “국토부 정책·행정과 전혀 관련 없어”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1년만 다시 도마 위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용산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전 국토부 1차관은 김 여사가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해 채택한 김태영 21그램 대표, 황윤보 원담종합건설 대표 등은 모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고리로 수십억 원 규모의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경쟁 없이 따냈다는 게 핵심이다. 김 대표는 김 여사와 국민대 대학원 동문으로 ‘코바나컨텐츠’ 첫 기획전시 디자인을 담당했다. 황 대표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면허를 대여한 의혹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문진석 의원은 “누군가 이들에게 회피 방법을 알려준 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24일(종합감사)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과 함께 법에 따라 국회 모욕죄로 처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21그램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제휴업체고, 15개 업체가 불법하도급으로 건설산업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관저 공사는 저희가 담당하는 건설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체가 공사를 했다는 것 외에는 국토부 정책이나 행정과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이 국토부 소관이라는 지적에 박 장관은 “개별행위는 저희가 한 것은 아니지만 제도개선 등 전체적인 시장과 건설업 투명성 제고는 당연히 국토부 소관 사항”이라고 했다.

오후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차관은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윤종오 의원이 묻자 “기억이 나지 않아 말씀 못 드리는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김 여사가 추천한 것이냐”고 질의하자, 김 전 차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당시 인수위 초기여서 태스크포스(TF)에서 하는 일이 많았고, 관저가 중요한 일이긴 했지만 TF에서 담당하는 일 중 상당히 후순위였다”면서 “집무실 이전이 더 급선무였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 1년 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의혹의 핵심은 김 여사 일가 땅 29필지가 있는 방면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바뀐 과정에 외부의 압력이 개입되지 않았는지에 관한 것”이라면서 “1년 동안 한 치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특혜와 외압은 없었다”면서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 확실한 신념이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 박 장관은 “수도권·서울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8·8 대책과 8·20 수요관리대책 이후 상당히 멈칫하거나 주춤한 상황”이라면서 “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