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규모 고려하면 주요국 1위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급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여파로 2072년 우리나라의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7.7%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전망이다. 홍콩(58.5%)과 푸에르토리코(50.8%)에 이어 세 번째다. 이들 도시·섬 국가를 제외한 인구 1000만명 이상 국가(93개국) 중 가장 ‘늙은 나라’가 된다는 의미다. 전 국민을 나이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연령’은 올해 46.1세에서 2072년 63.4세가 된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의 중위연령은 30.6세에서 39.2세로 오르는 데 그친다. 50년 뒤엔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웃돌 것으로 예측되면서 급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비한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뜻하는 고령인구 구성비는 올해 19.2%에서 2072년 47.7%로 확대된다. 237개 조사 대상 국가(지역) 중 세 번째다. 온누리 통계청 인구추계팀장은 “소규모 도시·섬 국가인 홍콩과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하면 2072년 한국의 고령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가임기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앞으로도 바닥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한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다. 도시국가인 마카오(0.66명), 홍콩(0.72명)을 제외하면 맨 뒤다. 2072년 합계출산율은 조금 반등해 1.08명으로 예측됐지만, 여전히 마카오(1.04명) 다음으로 낮다. 인구 1000명도 되지 않는 ‘가톨릭 본산’ 바티칸(0.98명)까지 포함하면 뒤에서 세 번째다.

세계 인구는 올해 81억 6000만명에서 2072년에는 102억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명에서 3600만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세계 인구가 25.2% 증가할 때 한국 인구는 30.8% 줄어드는 셈이다.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아지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노년부양비도 크게 뛴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는 2072년 45.8%로 고령인구 구성비(47.7%)보다 낮아진다.

홍콩과 마카오,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하면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 결과 노년부양비는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3.8배 늘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아진다. 반면 유소년인구 부양비는 올해 15.1명에서 2072년 14.3명으로 줄어든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인구가 생산연령인구보다 많아지면 생산, 소비, 제도를 비롯해 사회 시스템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면서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서둘러 개혁하고 아이를 안 낳는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춘 만큼 정년 연장도 필요하다”면서 “생계를 위해 질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인이 많은 상황에서 공공일자리를 제대로 설계하고 소득 수준을 개선해야 일 하고자 하는 노인과 일할 사람이 부족한 사회의 ‘필요’를 동시 충족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