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한은 공동 심포지엄

“입시 경쟁, 강남 부동산 불패 고착
가계 부채 구조적 문제 성찰 부족”
서울대 진학생, 강남3구 출신 12%
고교생 사교육비, 서울 월 104만원
읍면 지역 월 58만원의 1.8배 달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대·연세대·고려대(SKY) 등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로 학생을 선발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된 입시 경쟁을 ‘지역별 비례선발’로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 총재는 지금의 수도권, 특히 강남 부동산의 불패 신화 역시 과도한 입시 경쟁에서 비롯했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에서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 폐회사에서 “다소 파격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방안”이라며 상위권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이는 각 대학이 신입생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 기준과 전형 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도 서울대 등에서 지역균형선발제로 입학 외 정원을 뽑았지만 이는 아예 지역별로 모집 정원을 두자는 것이다.

이 총재는 “상위권 대학의 특정 지역 입학생 비율, 사실상 서울 또는 강남 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는 현재 학과별 선발 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 주시면 된다”고 촉구했다.

한은 총재가 이 같은 제안을 한 배경에는 높은 사교육비, 저출생, 수도권 인구 집중 및 지역 불평등과 같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가 서울 강남에 쏠린 과도한 입시 경쟁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이 있다.

한은이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부모의 경제력과 이 경제력이 반영된 거주지역에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고소득 가구(월소득 800만원 이상)에서 97만원, 저소득 가구(월소득 200만원 미만)에서는 38만원으로 2.6배나 차이 났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지역의 1인당 사교육비는 104만원 수준으로, 읍면 지역(58만원)의 1.8배에 달했다.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의 불평등은 상위권 대학 진학률 격차로도 이어졌다. 2018년 서울대 진학생을 보면 10명 중 3명(32%)이 서울 출신이었으며 특히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 출신이 12%에 달했다.

이 총재는 “대학에서 지역별로 균형 있는 선발이 이뤄지면 특정 지역에 몰린 사교육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지방에서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이주해 올 필요가 없어진다”며 “이렇게 되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2일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구조적인 제약을 무시한 채 고통을 피하기 위한 방향으로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한다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