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현실화 및 출국자수 회복 영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2024년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5.24.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는 24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에서 전년 대비 9000억원 늘어난 23조 3000억원을 징수했다. 다만 징수 증가율은 2022년 4.4%에서 2023년 4%로 소폭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등 44개 부담금에서 2조 3000억원이 늘었다. 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40개 부담금은 1조 4000억원 줄었다.
전체 부담금 23조 3000억원 중에 20조 1000억원(86.4%)은 기금·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에, 나머지 3조 2000억원은 지자체·공공기관 사업 등에 귀속된다.
김 차관은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