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의·의결한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지방 정부의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1126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9조 4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가파르다 보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전년보다 1%포인트 높아진 50.4%에 달했다. 나라가 갚아야 할 빚이 처음으로 GDP의 절반을 넘겼고, 1인당 국가채무는 2178만 8000원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재정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2년 8월 내놓은 ‘2022∼207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2070년 국가채무는 7137조 6000억원으로 GDP의 192.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영향으로 나랏빚이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다.미국에서도 한국 부채 상황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 70%에 이어 2045년 100%에 이르고 2050년 1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수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지만,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20년 안에 부채의 지속가능성이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구 구조를 감안하면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IMF도 2019년만 해도 42.1%에 머물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코로나 대응을 거치며 급증해 2021년에는 51.3%로 처음 50%를 넘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

보고서는 향후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꼽으면서,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2%보다 1%포인트 올라갈 경우 해당 수치는 2050년쯤 141%로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율이 10.5%에 이른다면서도, 감세와 세수 부진 등의 여파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한국이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