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개인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80개 품목의 해외직구 사전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정부가 해외직구를 사실상 금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돼 불만이 이어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이 차장은 “정부는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사전 위해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전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품목을 걸러서 차단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위해성 조사를 통해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고, 그렇지 않은 품목은 원래대로 직구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직구 안전성 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던 KC 인증과 관련해서는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가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안전 인증을 의무화하면서 사실상 해외 직구를 차단하는 결과가 된다며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 위험한 것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것”이라며 “기존 조사한 것 중 발암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어린이 제품에서 몇백배가 초과됐다는 것들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구매해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조사해서 차단조치를 하려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했는데 위해성이 하나도 없다면 직구를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하려던 것은 조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관계부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그런 제품을 걸러서 ‘이건 차단하겠다’는 작업을 해보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고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할 것이고 차단할 건 차단하고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