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부위원장, 한국인구학회 회의 축사
“육아휴직 급여 상한 대폭 확대할 것”
“주거·양육·일가정 양립 저출산 핵심”
“공공 돌봄, 국가돌봄체계 확립할 것”
발언하는 주형환 부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고용·일자리 세대공존을 위한 전략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 4. 29. 뉴시스
주 부위원장은 3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인구학회가 주최한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모색’ 회의 축사에서 이렇게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육아휴직에 대해 “급여 상한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 횟수 등 규제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을 제시했다. 그는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고, 양육은 사회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부모의 돌봄’에서 ‘공공의 돌봄’으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가정 돌봄과 병행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초등 늘봄학교로 이어지는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휴가·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면서 “일·가정 양립의 핵심인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차 출퇴근제, 시간 선택 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일손 부족으로 기존 일·가정 양립 제도 자체를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체인력 활용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동료업무지원금 제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한 동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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