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10인의 진단과 해법
“쏠림 심화 땐 환율 1440원 갈 수도”
“물가 소폭 상승해도 4% 안 갈 것”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니터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7원 내린 1386.8원에 마감했다. 2024. 4. 17.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중동 사태가 불러올 최대 불안 요인으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을 꼽았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물가 상방 압력이 높을 것”이라면서 “체감 물가 부담이 커져 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현 산업연구원장도 “물가상승률이 당초 정부의 기대처럼 2%대로 내려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원달러 환율은 당국의 구두 개입 등에 힘입어 전일보다 7.7원 내린 1386.8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당분간 ‘강달러’(달러화 강세)는 물가 상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높아져 소비자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향후 중동 사태 양상에 따라 환율의 단기 변동성은 커질 전망이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시장 쏠림이 심화하면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00원대를 돌파해 이전 고점인 1440원(2022년 11월)까지 갈 수 있다”면서도 “불안 심리가 빠르게 안정되면 1350~1360원 선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3.1% 올랐던 소비자물가는 4월부터 소폭 상승하겠지만 4%대를 찍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수입 가격이 오르고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 최종 제품인 생산 원가도 자연스레 오를 것”이라면서도 “물가상승률이 3%대 초반이기 때문에 4%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전망했다.
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는 빨라야 4분기, 상황에 따라 연내 못할 수도 있다”면서 “미국이 내려야 우리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도 “미국이 고금리 장기화를 내다보는 마당에 우리도 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융통화 정책을 예측하는 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도 “국제 정세가 워낙 변수가 많아 전망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고금리 기조 장기화는 내수 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가 불어 소비 심리도 얼어붙게 된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금리만 조금 낮아지면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궁지에 몰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한국은행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PF 대출, 가계부채 문제를 재정으로 지탱하면서 겨우 버티고 있다”면서 “돌려막기로 버티는 상황인데 건설사가 무너지면 하청업체를 포함해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 경기는 기준금리가 낮아져야 소비나 투자가 살아날 것 같다. 그 전까진 회복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치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13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확장 재정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문정희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채우기 위한 추경이 불가피하다. 다만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정훈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조를 보면 물가부터 잡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단 물가 안정이 선행돼야 돈 풀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가 급락해 수출이 다시 꺾이면 1%대 초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내외 주요기관이 내놓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2.1~2.3%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가 상승은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더 큰 양상으로 번지지 않으면 성장률은 1% 후반에서 2.1% 정도로 수렴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겹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여러 악재가 겹친 경제 위기를 뜻하는 ‘퍼펙트스톰’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석병훈 교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퍼펙트스톰에 대한 우려는 이른감이 있다”고 말했다. 전광우 이사장도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긴 이르다”고 밝혔다.
반면 안동현 교수는 “중동발 충격도 수요 측면 충격이 아니라 공급 측면 충격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성장은 더뎌지는 것”이라면서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퍼펙트스톰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2024-04-1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