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보다 30조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안 발표 당시 예산안(58조 2000억원)보다는 약 29조원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 기준에 미달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늘었던 지원 조치가 종료되면서 전년 결산 때보다는 적자 폭이 줄었지만 작년 예산안과 비교하면 오히려 크게 악화한 셈이다. 지난해 경기 불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 감소 영향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한 것으로 당해 연도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지난해 총수입(573조 9000억원)에서 총지출(610조 7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27조 8000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예산(13조 1000억원)보다는 약 23조원 많았다. GDP 대비 적자 비율은 1.6%로 작년 예산안(0.6%)보다 1.0%포인트(p) 확대됐다.
총수입·지출은 총세입·세출에 기금 수입·지출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보다 각각 43조 9000억원, 71조 7000억원 줄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4% 넘기나지난해 관리재정수지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악화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언한 재정준칙은 결국 지키지 못하게 됐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매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9%, 내년부터는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민생회복·경제활력 지원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로 볼 수 있다”라며 “세수 감소만큼 지출도 같이 줄이면 관리재정수지를 지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물가·내수부진 등 현안에 더해 저출산·고령화 등 정부 지원이 시급한 과제까지 산적한 현실을 고려하면 당장 올해 재정수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에서 쏟아낸 감세 정책과 각종 지원 정책도 재정 부담 요인이다. 당장 올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