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국민연금 구조개혁안 발표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구조서 탈피
신구 계정 분리해 적립하다 지급
“낸 만큼 받으면 사적 보험과 같아”
국민 심리적 저항선 뚫기 힘들 듯

30년 뒤 고갈이 예고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새로운 기금 계정을 신설해 ‘투트랙’으로 대응하자는 국책연구원의 제안이 나왔다. 보험료율은 현행 9.0%에서 15.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연금 수급은 현행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에서 ‘낸 만큼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숫자 빠진’ 모수개혁안(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논의가 총선을 앞두고 중단된 상황에서 KDI가 처음 내놓은 구조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에 불을 댕길지 주목된다.

KDI는 먼저 ‘기대수익비 1’, 즉 원금이 오롯이 보장되는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연금개혁이 이뤄지는 시점부터 국민이 내는 모든 보험료를 새로운 기금으로 적립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그러면서 기대수익비가 1 이상인 ‘구(舊)연금’ 기금도 동시에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기금 계좌에 보험료를 냈다면 연금도 각각 받게 된다. 급여 지급 총액을 충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재정부족분은 정부의 일반재정으로 채우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연금 기금이 2054년에 고갈될 것에 대비해 일종의 ‘연금 방파제’ 역할을 할 새로운 연금 계정을 만드는 구상이다.

이강구·신승룡 KDI 연구위원은 “이런 모델이라면 신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5%까지만 올려도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연금 재정 부족분은 올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6.9%인 609조원으로 추산됐고, 개혁이 5년 뒤에 이뤄지면 부족분은 869조원으로 불어난다”며 속도감 있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KDI의 제안은 ‘기대수익비 1’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저항선을 뚫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보험료율 9%는 1998년 이후 27년째 그대로다. 공적 연금이 ‘낸 만큼 받는’ 구조가 된다면 사적 보험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또 구연금 재정부족분을 메우는 데 투입되는 일반재정이 혈세나 국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건 사실상 증세 효과만 낼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KDI는 “국채 발행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지만, 세수 확대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확보는 (연금을 많이 받는) 현세대도 일부 부담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