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사업 떼낸 물적분할 과정서
소액주주 ‘주식매수 청구권’ 보장

정부가 17일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상장기업들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린 개미들이 결국 주가 하락의 피해를 보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원인으로 소액주주들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문제가 다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거래소 첫 개장일에도 윤 대통령은 개미들의 권익을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책임 강화와 주주총회 내실화가 핵심으로 담겼다.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식매수청구권도 확대한다. 상장법인뿐 아니라 주총을 거치는 비상장법인에도 일부 사업을 떼어내 회사를 신설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시장에서 여러 차례 제기돼 왔던 상법 개정을 본격화한 것은 최근 1400만여명으로 크게 늘어난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야권에서도 소액주주들을 공략한 공약을 꺼내 들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지난 15일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며 모든 주주를 위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경영권 인수 시에는 주식 100%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부터 회사의 상법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 의무에 ‘주주’를 추가한 법안을 발의해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이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다 보니 이사회가 소액주주는 아랑곳없이 중요 사안을 결정해 개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상장기업이 알짜 사업 부문만 떼어 회사를 차린 뒤 다시 상장하는 소위 ‘쪼개기 상장’이 대표적이다. 기존 상장사 주식을 샀던 개미들은 하루아침에 ‘팥소 없는 찐빵’에 투자한 격이 돼 원성이 자자했다. 일례로 LG화학은 2020년 12월 핵심 배터리 사업을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으로 떼어낸 뒤 1년 만에 주가가 반토막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