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문 국장 “카르텔 연관 감독시스템 때문”
“관리자 숫자는 많은데 독립적으로 일 못해”
PF 문제 “장기간 지속…여러 시나리오 대비”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사진=국토부 제공)
김 국장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해외 건설현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이라고 문제 있는 게 아니다. 카르텔하고 연관된 감독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관리자 수는 많은데 독립적으로 일을 하지 못한다”면서 “교육 기능이나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30만명 중 20만명이 불법체류자라고 주장한데 대해선 “국내 거주 대학생들이 일하는 경우도 있어 알려진 것보다 과장됐다”고 일축했다.
최근 부실 우려가 다시 커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는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4조 3000억원으로 부동산 호황이던 2020년 말 92조 5000억원에 비해 40조원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율은 0.55%에서 2.42%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김 국장은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 없고 부정적 시나리오에도 대비하고 있다”면서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부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PF 문제는 오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사, 금융사, 시공사까지 공멸하는 거라 자금사들이 극단적으로 돈줄을 끊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개별사업장들이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사업적 리스크를 줄일 아이디어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레고랜드 사태 때 기업들의 유동성 위기에 대해 범부처적으로 가동된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내년에는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많은데, 정상적인 투자가 잘되도록 대체 프로그램을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발표한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건설업계 위축이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국장은 “지금도 손해배상 조문이 있고, 손해배상 요건이 모든 하자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과잉 금지의 원칙이 있어 너무 폭넓게 못 하고, 요건이 엄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