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로드맵상 75.6%로 인상이지만 동결
물가인상 및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등 고려
90% 목표 현실화 계획 폐기…전면 재검토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로 동결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변하지 않은 만큼 보유세 부담은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 그리고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등 부동산 민심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기존 로드맵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내년에 75.6%로 올라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69%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내년에도 이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로드맵과 비교하면 공동주택은 6.6% 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내년 단독주택과 토지의 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53.6%와 65.5%로 기존 로드맵상 현실화율에 비해 각각 10.0% 포인트, 12.3% 포인트 하락 효과가 있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유지되면서 내년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올해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세의 90%를 최종 목표치로 하던 기존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고 원점 재검토한다는 점도 이번 동결 배경 중 하나다. 근본적 재검토에 나선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건 불합리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시 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종합적 처방이 필요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현실화 로드맵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정치적 역풍을 불러왔다. 주택분 재산세는 2019년 5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 7000억원으로, 주택분 종부세는 2019년 1조원에서 지난해 4조 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지난해에는 집값 하락으로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고 새로운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다 보니 공시가격 상승이 일반적 기대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 역시 재검토 필요성으로 제기됐다.

향후 최종 개선안은 부분적 개선이 아닌 현실화율 폐기안까지 광범위하게 검토해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내년 1월부터 실시해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된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