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는 대출 금리 인하 압박하더니 정부 기조 바뀌어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상 이어질듯

최근 가계대출 급증세에 금융당국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자 은행들이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정부가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대출 금리 인하를 주문하더니 이제는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여신 담당자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수요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고 나서자 은행들은 최근 가산금리를 늘리거나 우대 금리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 금리 인상에 나섰다. 지난 11일 국민은행은 주담대 혼합형 금리와 신잔액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신규)를 각 0.1% 포인트, 0.2% 포인트 올렸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통상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하는데, 가산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금리를 올린 것이다. 국민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대상도 지난 13일부터 뒤늦게 ‘만 34세 이하’로 낮췄다. 앞서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한 우회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더했다. 국민은행은 이에 더해 연령제한까지 추가해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우리은행도 같은 날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0.2% 포인트 올렸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0.3% 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신한은행 등 다른 은행들도 대출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쟁사가 금리를 인상하면, 금리를 올리지 않은 은행들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당국의 압박에 금리를 인상하고 있지만,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정부 기조에 장단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초에 정부가 금리 인하 압박이 커 은행들이 일제히 금리를 인하했는데, 이제는 가계대출 수요를 억제하라고 한다”면서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금리 인상밖에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연초에 은행의 과도한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 마진)을 비판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지난 3월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이 직접 금융권을 방문해 상생금융을 강조하자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가계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