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생산 전월 대비 2% 떨어져
소비 지표 모든 영역서 뒷걸음질
설비 투자 11년여 만에 최대 하락
법인세 17조·소득세 12조 덜 걷혀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 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09.8(2020년=100)로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지난 4월 1.3% 감소한 이후 5월 0.7%로 증가, 6월 0.0%로 보합을 나타냈다가 하반기에 진입하자마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 생산이 전월 대비 2.0% 줄었다. 특히 지난 2월 15.5% 감소한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던 반도체는 2.3% 감소하며 다시 ‘마이너스의 덫’에 빠졌다. 반도체를 대신해 수출을 지탱해 준 자동차도 전월 대비 0.2% 뒷걸음질쳤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음식료품·의복 등 모든 영역에서 감소하며 전월 대비 -3.2%를 기록했다. 2020년 7월 -4.6% 이후 3년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통계청은 “지난 6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전월 대비 7월 소비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앞서 개소세 30% 인하 혜택이 적용된 마지막 달인 지난 6월 자동차 판매는 전월 대비 13% 급증했다.
투자도 감소 대열에 합류하면서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가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완성됐다. 건설 기성은 0.8% 늘었지만, 설비 투자가 8.9% 줄었다. 2012년 3월 -12.6% 이후 11년 4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기상악화와 자동차 개소세 변동에 따른 일시적 요인 때문으로 평가된다”면서 “경기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기조적 회복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는 희망 섞인 분석을 내놨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세수 실적은 한층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217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 4000억원(16.6%) 덜 걷혔다. 목표치 대비 실적인 진도율은 54.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 64.8%보다 10.5% 포인트 낮은 수치다.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세수는 법인세다. 지난해보다 17조 1000억원(26.1%) 적은 48조 5000억원 징수됐다. 지난해 기업의 경영 악화로 영업이익이 줄어든 탓이다. 소득세는 12조 7000억원(15.8%) 줄었다.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양도소득세가 전체 소득세 감소분의 75.6%에 해당하는 9조 6000억원 덜 걷혔다. 수입이 줄고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부가가치세는 6조 1000억원(9.7%) 줄었다. 정부가 올해 계획한 국세 수입 실적 400조 5000억원은 이미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됐다. 이제 세입 예산보다 얼마나 덜 걷혀 세수 결손, 즉 ‘펑크’ 규모가 얼마나 커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수 결손 규모가 6월 말(39조 7000억원)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사상 초유의 액수인 50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12월에 걷는 종합부동산세도 지난해보다 30%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전망도 어두운 상황이다. 정부는 이달 초 다시 추계한 올해 세수 전망을 발표한다.
2023-09-01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