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서 ‘무관용 최고 엄벌 처분’ 요청

GS건설 컨소시엄 등 부실시공 책임
건설사업관리자에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 등록취소·2년 영업정지
사고 검단아파트 주거동 내벽 불량
GS건설 공사 83곳 251개 위반 적발
원 “후진국형 부실공사 가장 엄중 처벌”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에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는 등록취소 등을 각각 추진한다.

元 “실력 안 되는 기업 영업자격 없어”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를 연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할 것”이라며 이렇게 발표했다.

국토부는 사고가 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성실한 품질 시험 검사와 안전 점검을지적하며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하고,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하기로 했다.원희룡 “건설카르텔 도전적 혁파할 것”
검단 사고 현장 GS건설 전면 재시공국토부는 설계 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할 계획이다. 관계 전문 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하고, 이와 별개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원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친 데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법률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로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을 지켜낼 노력을 안하거나, 그런 실력이 안되는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한편 국토부는 검단아파트 사고 현장 주거동에 대한 대한건축학회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 철근 누락은 없었지만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다짐불량’ 등으로 일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은 GS건설에서 전면재시공할 예정이다.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한 안전 점검에는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검단아파트 재시공 결정에 따라 5500억원의 공사 비용을 결산 손실로 반영해둔데 이어 향후 10개월 간 신규 건설공사를 할 수 없게 될 GS건설의 경영상 타격이 예상된다.

GS건설은 행정처분 추진계획이 발표되자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 원인이나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선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元 “LH, 별도로 가장 엄정 처분 받을 것”
“입주민 보상 문제 국토부 철저히 감독”이와 함께 원 장관은 사고 검단 아파트의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을 별도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LH가 빠진 데 대해 “LH를 (처벌 대상에서) 빼놓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오늘 발표한 것은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는 빠지게 돼 있다”면서 “LH의 민·형사, 감독상 책임이 빠져있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LH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LH는 공기업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하고 감독하는 실무적 책임이 있다”면서 “(해당 행위가) 배임이나 업무 태만, 중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각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해 오늘 발표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행법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표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에는 발주처가 포함되지 않는다. 즉 LH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LH가 발주·설계 과정 등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는 별도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원 장관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예비 입주민 보상 문제에 대해선 “주민들과 LH, GS건설 간에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면서 “국토부도 철저히 업무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철근누락’ 조사 LH아파트 2곳
최대 45% 철근누락한 채 시공
철근 누락 단지 21개서 더 늘듯LH는 이날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규모와 관련해 LH 아파트 2개 단지에서 많게는 무량판 기둥의 45%가 철근이 누락된 채 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공주월송 A4 아파트의 무량판 기둥 345개 중 154개(45%)에서 전단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탕정2 A14 아파트에선 무량판 기둥 362개 중 88개(24%)의 철근이 누락됐다.이들 단지는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15개 철근 누락 LH 단지 등을 발표할 당시에는 조사가 덜 끝나 철근 누락 규모가 공개되지 않았다. 2개 단지 모두 시공 과정에서 현장 근로자의 작업 미숙 등으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 책임이 1차적으로 시공에 있다는 뜻이다.

공주월송은 820세대 규모 임대주택단지로, 지난해 4월 준공하고 6월 입주가 이뤄졌다. 시공사는 남영건설, 제일건설, 성원건설, 도림토건이다. 시공이 설계 도면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감리는 LH가 직접했다. 아산탕정은 1139세대 규모 행복주택 임대단지로 지난해 7월 준공 후 9월 입주가 이뤄졌다. 시공사는 양우종합건설, 흥진건설, 보성테크다. 감리는 대성종합건축사사무소, 목양종합건축, GSM엔지니어링이 맡았다.

LH는 이달 중 공사를 시작해 9월 말까지 보강 공사를 끝낼 예정이다. 기둥 철근이 3∼4개 빠져 미미한 수준이라며 LH가 보고를 누락했던 5개 단지와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까지 포함해 지금까지 확인된 LH 철근 누락 단지는 21개다.

LH 철근 누락 단지는 21개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던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단지 11곳에 대한 점검 결과는 다음 달 초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