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유업계에 ‘유류세 인하 연장’ 정책 동참 요청···“국제유가 상승분 초과한 가격 인상 자제하라”

정부, 정유업계에 ‘유류세 인하 연장’ 정책 동참 요청···“국제유가 상승분 초과한 가격 인상 자제하라”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8-18 17:44
수정 2023-08-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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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정유업계와 ‘석유시장 점검회의’
국민 부담 낮추기 위해 유가 안정에 업계 참여 독려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 10월까지 두달 연장
“국제 유가 상승분 초과한 가격인상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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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에 참석해 정유업계 관계자들과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대한석유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석유시장 점검회의’에 참석해 정유업계 관계자들과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한 데 이어 정유업계에 유가 안정을 당부하며 시장 점검에 나섰다. 하반기 물가 안정에 가장 큰 변수로 손꼽히는 국제 유가 인상 여파를 최소하하기 위해 전방위 조치에 들어간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대한석유협회에서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정부가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두달 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점검회의에는 정유 4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해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 현황과 유류세 인하분 반영 사항을 논의했다.

현재 휘발유에 25%, 경유에 37% 인하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제도는 오는 31일이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하면서 10월 말까지 추가로 두 달 연장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까지 8월 3주차 전국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27.72원 경유는 리터당 1588.30원을 기록했다. 전날인 17일 기준 경유 가격은 1601.41원으로 경유 가격이 16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한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국제 유가가 다시 반등세에 오른 것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감산 조치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 물가 안정과 감세 기조를 유지해 내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재정 전략에 국제 유가 상승은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발표하면서 “최근 국제 유가가 오르며 국민 부담도 조금씩 커지고 있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해 유가 상승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충하겠다”며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유류세 인하와 관련된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열린 이날 점검 회의는 정부가 관련 업계에 최근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발 맞춰 유가 안정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회의에서 정유 및 석유유통 업계에 국제 유가의 상승분을 초과해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알뜰주유소 운영사에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알뜰주유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유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정부는 유가가 안정세에 접어들 때까지 가격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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