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세계 첫 개통, 연간 절감 비용 2300억원
한국의 지식재산 행정 UAE에 이식 개도국 러브콜
주요 선진국들의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시스템 구축 현황. 특허청
2일 특허청에 따르면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은 세계 최초로 1999년 개통됐다. 미국·유럽이 2000년, 일본은 2005년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 서비스를 도입했다. 특허청은 ‘특허행정전산화계획’에 따라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특허넷을 개발했다. 개통 후 출원·심사·등록·심판까지 전 과정을 전산화해 출원인이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기반 전자출원으로 1996년 37개월이던 특허 심사기간이 2001년 21.3개월로 약 40% 단축됐고, 출원인 비용도 같은기간 32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이같은 편리성과 효과가 더해져 지난해 전자출원 비율이 98.8%에 달하고 있다.
특허청은 인터넷 민원처리로 연간 2000억원 비용 절감과 300억원의 행정비용을 줄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허넷의 진화는 계속됐다. 2005년 24시간 365일 전자민원서비스 제공 및 세계 최초 국제특허출원 온라인 서비스 개시, 2006년 대국민 전자출원 플랫폼 ‘특허로’ 가동, 2020년 세계 최초로 모바일을 활용한 출원서비스 개통까지 업그레이드가 이뤄졌다.
이를 바탕으로 특허청은 특허행정 시스템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대상 정보화 컨설팅과 함께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 등에 공적원조의 형태나 해당국 예산 지원을 받아 특허행정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한국의 특허 시스템이 이식되거나 추진 중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해 발전시킨 특허행정 시스템이 정부혁신 최초 사례로 인정을 받았다”며 “앞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첨단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편의를 높여가도록 다방면의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