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성장률 1.1%’ 언급한 한은

저출산·고령화로 장기 저성장
노후빈곤 더 큰 사회문제 될 것
노동·연금·교육 구조개혁 필요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저성장 문제를) 재정·통화정책 등 단기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구조에 진입했다는 진단 속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구조개혁이 부재하다는 데 대한 한은 총재의 이례적인 ‘작심 비판’이다.이 총재는 2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워낙 심해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디”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5~10년 내 노후 빈곤이 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노동·연금·교육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문제는 개혁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 진척이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논의를 해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 비판했다. 학생의 자유로운 대학 전공 탐색과 연금개혁, 해외 노동자 활용 등의 논의가 경직돼 있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은 산업 분야인 서비스와 의료의 해외 수출이 가로막힌 상황을 지적했다.

역대 한은 총재들에게는 ‘모호함’이 미덕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 총재는 사회·경제 전반에 대한 ‘직설 화법’을 서슴지 않는다. 이 총재는 “한은 총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니 결국 ‘돈 풀어라’, ‘금리를 낮춰라’라는 요구로 통화정책에 부담이 온다”고 부연했다. 한은은 이날 공개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수치(2월·1.6%)에서 0.2% 포인트 낮춘 1.4%로 제시하며 “(우리나라 경기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중국 경제의 회복이 보다 지연되고 선진국의 금융 불안이 확대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1.1%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한은은 내다봤다. 중국의 성장 동력이 강화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종전 전망치인 1.6%도 가능하다는 게 한은의 추정이다. 이 총재는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하면 경제성장률은 1.8%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1.4%의 성장률은 비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간 소비는 올해 2.3% 늘어나는 반면 설비투자 증가율은 -3.2% 줄고, 재화 수출은 0.4% 증가에 그치며 건설투자는 마이너스성장(-0.4%)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 298억 달러에서 올해 240억 달러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