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2월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
“물가상승률 둔화·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에 불확실성 지켜봐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0%에서 동결한 것은 한은 금통위가 물가 안정에서 경기 둔화와 금융 불안에 대한 대응으로 무게추를 옮기고 있는 것이란 해석에 힘이 실린다.

금통위원 5명이 최종 금리 ‘3.75%’ 제시이창용 한은 총재는 11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에서 금통위원 중 5명은 당분간 최종 기준금리가 3.75%까지 오를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날 금통위에서는 지난 2월 소수의견(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제시했던 조윤제 의원마저 의견을 바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둔화되고 있고, 미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수출 부진 등 경기 하강을 부추길 악재가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미국과 유럽 지역은 2월까지 예상보다 양호한 회복 흐름을 나타냈지만 3월 들어 금융 리스크가 커지는 등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됐다”면서 “중국은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우리의) 수출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준이 통화 긴축에서 완화로 피벗(pivot·정책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달러 약세가 이어진 것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시장에서는 사실상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전거래일 대비 35.78포인트(1.42%) 오른 2547.86으로 거래를 마치며 지난해 8월 16일 이후 8개월만에 장중 255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유가·공공요금 등 하반기 물가 불안정 … “금리 인하 논의 부적절”다만 국제유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를 자극할 요인들이 산적해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90일물 금리 등이 떨어지는 등 시장에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금통위원들은 그러한 견해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지난 2일 OPEC+가 5월부터 연말까지 자발적으로 하루 116만 배럴 규모를 추가 감산하기로 결정하면서 유가가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4.8%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는 등 둔화가 더딘 것도 발목을 잡는다.

미 연준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가 1.75%포인트로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역대 최대 격차로 벌어진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자극할 수 있는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재차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한전채 발행 물량이 늘어도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경직됐던 지난해만큼의 부담은 아니다”면서도 “한전채 발행량이 늘면 부담이 될 수 있어 정부가 전기요금을 적절히 인상해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