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재권 무역수지 13억 3000만 달러 적자... “중국 게임 수출 막힌 탓”

방탄소년단(BTS)와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과 K-드라마 열풍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년 만에 적자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K팝과 드라마, 웹툰 등이 승승장구하는 사이 중국의 게임시장 수출길이 막히면서 1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결과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13억 3000만 달러 적자로 2021년(1억 6000만 달러) 대비 적자 전환했다. 그간 만성 적자였던 지재권 수지는 지난해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흥행 등에 힘입어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지만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경상수지 항목 중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거래 현황을 따로 모아 산출한 것이다. 지재권 대가를 받으면 수출, 지재권 대가를 지급하면 수입으로 분류한다. 유형별로는 산업재산권이 26억 2000만 달러 적자로 전년 대비 적자 폭이 4억 5000만 달러 늘었다. 국내 대기업의 해외 현지 법인 등에 대한 특허 및 실용신안권의 수출이 줄어든 결과다. 저작권 흑자는 15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억 8000만 달러 줄었다. IT 기업 등의 연구 개발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출이 감소한 영향이다.

문화예술저작권 가운데 음악·영상은 5억 3000만 달러 흑자를 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K팝과 웹툰,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수출이 늘면서 2020년 이후 3년 연속 흑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게임 등 컴퓨터 프로그램은 18억 4000만 달러 적자를 내 전년(-11억 2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을 키우며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김화용 한은 국제수지팀장은 “중국에서 2021년 9월부터 청소년 게임 중독을 이유로 판호 발급을 줄이면서 대중 훅자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10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전년(25억 8000만 달러) 대비 15억 5000만 달러 줄어들어 역대 최소 흑자로 내려앉았다. 국내 게임업계의 수출이 가로막힌 영향이다. 베트남은 17억 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수출 국가 중 가장 많은 흑자를 냈지만 이역시 약 2억 달러 줄었다. 미국은 19억 달러 적자로 수출 국가 중 최대 적자를 냈지만 전기전자·자동차 관련 산업재산권과 음악·영상저작권 수출이 증가해 적자 폭은 역대 최소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