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0일… 제도 안착하려면

일부 지자체 이미 수억원 쌓여
온라인 사이트 재정비도 시급
본지 ‘고향이를 부탁해’ 연재9일로 시행 40일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초반 흥행몰이에는 성공했지만 제도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보완책이 시급하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정치인, 연예인, 유명 스포츠 선수 등 각계각층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가 알려지면서 30~40대 젊은층의 참여도 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기부금을 상호 교차 기부하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에는 이미 수억원의 기부금이 쌓이는 등 초반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하지만 동시에 제도적인 허점도 드러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인 기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해당 지자체가 기부금 사용처를 자체적으로 발굴해야 하지만, 사용처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한 지자체는 많지 않다.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설명회’에는 243개 지자체의 담당 직원 300여명이 모였으나 기부금 사용처 발굴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참석자는 “기부금 사용처 사례 발표를 한 지자체가 4곳에 불과할 정도로 대부분 기부금 사용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거나 직접 사업을 발굴할 역량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면서 “4~5월 추경 때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기부금의 대략적인 사용 계획을 밝혀야 하는데, 기부자가 기부 분야를 지정하거나 원하는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고향납세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은 기부 분야를 선택하는 ‘분야 선택형’과 지자체에서 발굴한 프로젝트에 기부를 의뢰하는 ‘클라우드 펀딩형’ 등으로 기부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온라인 기부가 이뤄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대한 재정비도 시급하다. 고령층은 이용이 쉽지 않은 데다 답례품 지정이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한 정책 전문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기부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기부 방법을 만들어야 장기적으로 제도가 안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을 비롯해 학업·근무·여행 등으로 관계를 맺은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향후 서울신문은 온·오프라인으로 연재되는 기획 ‘고향이를 부탁해’에서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소식을 다양하게 전할 예정이다.